SBS Biz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빠르면 이달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압박에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최근 관심사로 떠올랐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깃으로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임대 사업자가 유력합니다. 

이들은 통상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 1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해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론 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은행권에서만 약 1만 가구에 달합니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투기성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번 방 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한 채 가졌지만 살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데이터 취합이 쉽지 않은 데다,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취업으로 비거주를 비자발적으로 하게 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비거주 하는 실수요자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시사했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7일) :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지 않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금융과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