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환율은 이처럼 치솟고 있지만, 국회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던 '환율안정 3법'은 무산됐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다른 법안처리까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웅배 기자, 어제(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관련 법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기자]

환율안정 3법은 법사위에 이어 오늘(19일) 본회의에 상정돼 비교적 순탄히 통과될 전망이었는데요.

여야 정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사법개혁 3법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때문에 자칫 환율안정 3법 처리도 같이 무산될 수 있단 우려에 법 상정을 미뤘습니다.

[한병도 / 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한 환율안정 3법이 지금 국힘의 반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국익과 관련된 거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 말씀을…]

일단 민주당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다시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앵커]

국내 시장 복귀계좌 출시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겠군요?

[기자]

앞서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려 달러 수요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그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를 위해 1년간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일부만큼 양도세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3개월째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행 시점과 공제 시기도 두 달 늦춰졌습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