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학폭'에 전담 재판부 늘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3.19 15:03
수정2026.03.19 18:18
서울행정법원은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4곳으로 늘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학폭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행정1·2·3·5단독)으로 증설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늘린 것은 매년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데다 분쟁 양상도 다양화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사건 수는 2022년 51건, 2023년 71건, 2024년 98건, 2025년 13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약 40%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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