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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용 유연성 확보, 힘들지만 바꿔야…정규직 늘리면서"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9 14:53
수정2026.03.19 15: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노동계는 고용 유연성 방향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관련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사회적 대화 토론회 중, 노사의 고용 갈등 배경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거죠.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대통령은 바꿔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완충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은 노동자가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합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유연성 방향에 노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잃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아무리 서둘러 구축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 수준만큼 만족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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