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용 유연성 확보, 힘들지만 바꿔야…정규직 늘리면서"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9 14:53
수정2026.03.19 15:2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노동계는 고용 유연성 방향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관련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사회적 대화 토론회 중, 노사의 고용 갈등 배경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거죠.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대통령은 바꿔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완충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은 노동자가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합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유연성 방향에 노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잃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아무리 서둘러 구축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 수준만큼 만족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에게는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책임도 강조했는데요.
노동계는 고용 유연성 방향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관련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기념 사회적 대화 토론회 중, 노사의 고용 갈등 배경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거죠.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대통령은 바꿔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완충 장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은 노동자가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합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유연성 방향에 노동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잃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을 아무리 서둘러 구축하더라도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 수준만큼 만족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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