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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용유연성 확보하되 안전망 강화…노동자 수용이 중요"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9 12:02
수정2026.03.19 12:0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고용유연성 확보 관련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상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해소되기가 어렵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며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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