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동 사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부동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이달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책의 규모보다는 속도전을 택하면서 최근 관심사로 떠올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류선우 기자,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일단 규제가 나오는 거겠네요? 

[기자] 



우선 수도권·규제 지역 임대 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빠르면 이달 내로 나올 전망입니다. 

당초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지만, 더 빠른 발표를 위해 우선 다주택자 규제부터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려면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보유한 아파트는 약 1만 2천 가구인데요. 

이 중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약 1만 가구가 먼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 계약이 남았을 경우 임차 기간엔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금융 대책을 강조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대출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폭탄 같은 것이고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