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주택취득에 사업자대출 유용…탈세 엄정대응"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3.19 10:13
수정2026.03.19 10:14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올린 글. 사진=(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대출 용도 외 유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9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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