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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 참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기후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작년 공급 실적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의 지난해 녹색금융 공급 실적은 자체 기준으로 69조4천억원으로 정부 목표(51조7천억원)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할 경우 실적은 32조1천억원으로 줄어 전체의 46.3%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는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자체기준으로는 23조1천억원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K-택소노미 기준으로는 3조7천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보 역시 자체 기준 12조4천억원 가운데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은 2천억원에 불과했으며, 기보도 6조 중 3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산은과 기은은 자체 기준과 정부 기준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 녹색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금융기관마다 자체 기준으로 기후 금융 실적을 집계하면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녹색금융 실적을 부풀려질 수 있다는 '그린워싱'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전환금융도 새롭게 도입하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기후금융 지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기후금융 웹포털도 구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금융회사의 기후금융 공급도 미진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JB 등 6개 금융그룹의 작년 기후금융 공급실적은 9천77억원에 그쳤으며 녹색자산비율(총자산 대비 녹색여신 등 비율)도 모두 1%에 못 미쳤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이 임의로 자체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그린워싱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금융회사도 녹색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