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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실적은 최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은 31억5천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42.8%인 13억4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에도 예산 30억원 중 14억1천여만원(47.2%)만 지급되며,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3년 예산 33억5천만원 대비 33억6천여만원을 지급한 실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에는 예산 21억3천만원 대비 23억5천여만원, 2022년은 예산 31억3천만원 대비 31억5천여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분야별 포상금 내역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지급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역시 2021~2024년 동안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1건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면, 가장 실적이 좋은 분야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54건, 100억7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작년 지급액만 12억8천여만원(8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 규모와 비교하면 포상금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2천884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된 제분 7사(제분·밀가루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8천억원, 전분당 담합 4개사 관련 매출액은 6조2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대폭 올려라”며 포상금 규모 확대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4천억원 규모 신고가 있으면 몇백억원을 지급하라”고 제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분야가 많고,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기보다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