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손질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오늘(18일)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하후상박' 증액에 공감하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707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면서 관련 예산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4배나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수준 향상에도 지급 기준은 12년째 그대로라 여유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 방안,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현재까진 물가 인상률만큼의 기초연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하후상박을 반영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700만 명 것은 그냥 주고, 은마아파트 있는 분도 그냥 주고, 앞으로 더 받을 분만 더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반면, 여당은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을 깎는 개편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지금까지 약속했고 받는 분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줬다 뺏는 방식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동의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의 20%를 깎는 감액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