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8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총장에선 예년과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사 임기 규정을 줄줄이 고치고 있는데, 상법개정안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방파제 쌓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

시장의 이목이 가장 쏠린 건 이사 임기와 관련한 정관변경이었습니다.

기존 3년으로 고정됐던 임기를 '3년 이내'로 유연하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삼성SDS와 한화솔루션, GS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안건을 올렸습니다.

겉으론 상법 규정에 맞춘 조문 정비라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핵심은 올 하반기 도입되는 집중투표제입니다.

이사 임기를 1년에서 3년 사이로 제각각 흩어놓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하면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줄어듭니다.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쳐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의 효과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남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3년 임기라고 수십 년 유지해 오던 정관을 갑자기 변경하는 게 되게 의아하고. '시차 임기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당장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관 변경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밖에 이사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축소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삼성전자의 정관 변경이 오늘 문턱을 넘으면서 비슷한 안건을 올린 다른 기업들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주주권 강화를 위해 어렵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업들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를 찾으면서 이를 감시하는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