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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연금공단, 치매 어르신 재산보호 '맞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8 17:06
수정2026.03.18 17:26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오른쪽)과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18일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공단과 치매환자의 재산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18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도 홍보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인한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치매환자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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