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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문제인 주택 문제를 공급량 부족으로 접근하기보다 정주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재탄생 2.0 시리즈 세미나'에서 "주택정책은 집을 더 짓는 정책을 넘어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람, 거버넌스, 기술의 동시 전환 없이는 주택산업 혁신도, 실수요자 체감 개선도 어렵다"면서 "주택을 짓는 산업에서 정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 문제를 단순 공급량 부족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는데, 돌봄, 교육 등이 결합한 정주 플랫폼형 가지 창출 구조로 재편돼야 함은 물론, 실수요와 입지 등을 반영한 수급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역할 변화도 촉구했는데, 분절적 인허가 체계를 수요 대응형 혹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체계로 변경해 조정 및 설계자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고설명했습니다.



주택 정비사업에서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선호 변화, 미개발지 고갈 등으로 그중요성이 큰 반면, 관련 규제나 제도는 파편화돼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사 법률 통폐합을 비롯해 기본법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바탕을 둔 종합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 거버넌스, 기술 부문의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과정 등 사업 과정 전반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AI의 급속한 발달로 전 사회적 패러다임 시프트를 목도하는 현 시점이 도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도시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구조적 혁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