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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청과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결국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과거에 썼던 대응책을 활용해 난관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아베 내각이 2020년에 했던 것처럼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중동 지역에 보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인명·재산 보호나 무력행사 같은 임무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식 활동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나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요 영향 사태'에 근거해 함정을 보내는 것은 법적 제약과 위험 부담이 커 고육책으로 조사·연구 명목 파견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호위함 파견은 일본 현행법에서는 어렵다"며 "자위대가 전투 지역에서 활동한 사례는 과거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라 자위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7개로 나눴을 때 기뢰 제거가 위험도가 가장 높고, 조사·연구는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린 일본이 동맹을 돕는다는 명분을 쌓으면서도 위험을 상대적으로 회피할 방법이 과거 '아베식 묘수'인 조사·연구 목적 파견인 셈입니다. 

 일본은 이전에도 미군 활동과 관련해 조사·연구 명목으로 호위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이던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항해를 위한 '호위 연합'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베 내각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해 이에 참여하지 않고 이듬해 조사·연구 목적으로 함정을 보냈습니다. 

이에 앞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있던 미국 항공모함이 출항하자 일본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호위함과 보급함을 인도양까지 동행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