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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17 18:07
수정2026.03.17 22:13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 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각 시도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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