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재차 언급하면서, 금융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했는데, 최근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금은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앵커] 

국토부의 최근 기조와 엇박자로 볼 수도 있겠어요?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 등 부동산 세제 강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한 방송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소유자들이 낸 세금과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17일)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장관이 최근 밝힌 기조와 다른 결을 보인 겁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주택자 중과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중동 사태로 민생 경제가 비상에 처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맞물린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 새로운 세제 카드를 서둘러 꺼내기보다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