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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합니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됐는데, 자연재난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부금'으로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피해를 봤어도 법령에 따른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