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다가오면서 거대 항공사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이를 견제해야 할 저비용항공사들은 잦은 사고 등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항공사의 면허를 매년 심사해 자격이 안 되면 면허를 뺏는 것까지 검토합니다. 

박연신 기자, 정부가 항공사 면허를 매년 시험 보듯 점검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화물을 포함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의 면허 유지 기준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변경 면허 신청이 있을 때만 면허 기준을 확인했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별 점검 주기는 1년에 한 번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자 결격 사유나 재무기준 등 면허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기자] 

향후 항공 시장이 대한항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항공사들의 재무와 안전 역량이 약할 경우 대한항공을 견제할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공사들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 투자 여력과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 여력이 부족하면 항공기 정비나 부품 확보, 대체 항공기 운영이 어려워져 지연이나 결항 등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항공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려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항공 중심으로 쏠릴 수 있는 시장에서 다른 항공사들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