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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7 12:02
수정2026.03.17 13:29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며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돼온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준비를 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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