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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당국과 금융당국, 카드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여신금융협회,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 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관세청과 카드사들은 각각 보유한 정보가 분리돼 있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사의 제도 운영과 사고 예방 조치를 지도·관리합니다.

카드사들은 해당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활용해 의심거래보고(STR)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 협력 허브 역할을 맡아 전달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범죄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모범 사례"라며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초국가범죄 예방과 범죄 자금 이동 차단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협업 체계가 더 많은 분야로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 산업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초국가범죄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카드 거래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 기관은 앞으로 위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