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범죄 관련 불법자금 차단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늘(17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 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FIU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발표한 FIU의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검사수탁기관의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입니다.

이형주 FIU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수탁기관들의 검사 전문성 강화와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FIU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개선 등입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 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STR)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추진과 함께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각 검사수탁기관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2026년 검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해 초국경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동남아 소재 해외점포에 대한 AML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실태 취약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중앙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의심거래보고율이 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시스템 전반의 AML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최초의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자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업권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FIU와 검사수탁기관들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현지조치 비중을 줄이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제재와 과태료 부과 건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FIU가 직접 검사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호금융 단위조합 검사와 벤처투자 업권의 첫 AML 전문검사에 대해 검사기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FIU는 검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검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 절차 구체화, 수검기관 권익 보호, 표준 처리기간 도입, 검사 서식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FIU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올해 AML 검사에 즉시 반영하고, 공동검사와 검사지원을 적극 추진해 업권 간 검사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