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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청산 인프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2억원 규모의 '장외 채권거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장외 거래에 중앙청산 제도를 적용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등록, 예탁, 청산, 결제 등의 업무를 포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탁원은 "장외 채권시장과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이 1999년 업무 개시 이후 꾸준히 성장했지만 시장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 몸값을 높이고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장외 채권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장외 증권거래 청산업 도입 근거는 마련했지만 실제 의무화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채권시장의 경우 중앙청산(CCP) 확대 등 리스크 관리 강화가 주요 흐름인 만큼, 장외 거래 청산 기능이 강화되면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예탁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외 채권과 기관 간 RP 시장에 중앙청산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검토합니다.

중앙청산 제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고 유동성을 절감한다는 편익이 있긴 하지만, 담보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요구 등에 따른 증권·대금 활용이 제약되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해외 주요국의 RP 등 장외 증권거래의 중앙청산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해 금융시장 인프라 국제 기준(PFMI)에 부합하는 시장·신용·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검토합니다. 또 시장 통합형 차감 방식, 독립형 차감 방식 등 다양한 청산 구조별 제도 설계 방안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탁원의 장외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