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고소득층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오늘(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은 56.8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으며,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고,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가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답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 세금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낮다고 응답한 비율(19.10%)은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꽤 높다는 응답은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로, 전체의 약 34.53%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불과해, 고소득층을 향한 시선과는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습니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