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초 다음 주로 예고됐던 휴대폰 개통 시 의무 안면인증 절차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오류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향후 인증 수단을 이통사의 '패스' 앱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플랫폼으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불과 일주일 앞인데 아직도 시행 여부가 미정이라고요? 

[기자] 



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명의도용 및 대포폰 근절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이동통신사와 유통업계 등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지난해 말 시작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안면 인식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정보 과다수집과 유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안면인증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현재는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서만 휴대폰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이 가능한데요. 

네이버나 카카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현재 금융권에서 안면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른 사업자들 역시 이 시장 참전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이통사업자 생체정보 저장 금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정안 입법 시 금융권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안면인증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이에 맞춰 솔루션을 개발했다"면서 "법에 '저장이 안 된다'라고 강제하면 이들의 진입이 아예 막히는 만큼 일단 열어두고 실제 진입 때 생체인증 정보 저장 여부 등 정책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