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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다음은 상속 수술대…8천피 길 튼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16 17:53
수정2026.03.16 18:49

[앵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달 들어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럼에도 5천이라는 하단은 견고했습니다.

이달 초 5천 100선이 붕괴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메웠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한 우리 증시가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신성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새롭게 취득하면 1년 안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도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현영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결국은 공을 주주총회에 넘기고 있어서 주주총회에 대한 (후속) 제도 개선이 잘 이뤄져야지만, 1·2·3차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다음 과제로는 상속세 개편이 꼽힙니다.

[천준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왜 우리가 50%이며, 60%까지 가중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합의를 거쳐서 (기업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은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 중입니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주가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 자본시장의 지속적 성장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자본시장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역할 그리고 산업 전략이 함께 결합이 돼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어느새 2배 수준까지 올랐지만 글로벌 주요국 시장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남았습니다.

증권가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8000까지 올린 가운데 이틀 뒤 열릴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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