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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공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돌관공사'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손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건설공사 공기 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 유형별 공사기간을 계산하는 공식과 기준을 최신 건설 사례와 통계에 맞게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민간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라며 "민간 건축이나 공장 건설 등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공사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돌관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돌관공사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사 막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밤샘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돌관공사의 원인이 단순히 공사기간을 짧게 잡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민원과 보상 지연, 사고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 때문에 일정이 밀리면서 막판에 공사가 몰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과거 사례와 데이터를 반영해 공사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정하면 돌관공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를 하는 데 기술적으로 필요한 기간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지연 사례 등을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기간 기준이 바뀌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유지비나 인건비 등 간접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이나 기준이 변경되면 공사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면 일정 수준의 비용 증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가 공사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은 기술 발전으로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사고나 지연이 반복된 분야는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사기간 검증 공식이 만들어진 지 약 5년 정도 된 만큼 최신 사례를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약 10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 뒤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공공 발주 공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