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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4일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지만, 작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적잖은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에도 무게도 실립니다. 

미국의 구상이 구체화해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20년보다 상황이 심각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과 달리 지금은 명백한 전시여서 아무리 한국 상선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곧 참전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사 다국적군의 일원이 아닌 독자 작전으로 청해부대가 투입된다 해도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파병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회 비준동의가 새로 필요해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봐야 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천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입니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예멘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