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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 세번째)이 16일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유로 기존 규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체 유통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의 제도는 더이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땐 오프라인 시장이 대부분이었고 온라인 시장은 미미했다. 오프라인에서 누가 고객을 더 잡느냐가 문제(관건)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통 시장 구조를 보면 대형마트는 더이상 강자가 아니다"라며 "유통시장에서의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부 규제의 의미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계속 존속하는 데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상생 협력'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관은 "첫 번째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 두 번째는 온라인 유통 강자들과 오프라인에서의 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대결 구도, 영역 다툼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으로 가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