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비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의 방안으로 부부감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부부는 기초연금을 각각 받을 때보다 20% 깎인 금액만 받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때문인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감액률을 내년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한다"며 '하후상박',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당초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나 홀로 가구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봤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높았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차별적 정책 없이 모든 노년층에 똑같은 금액 준다고 고집하면 예산 문제도 심해지고 후생 향상에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부부감액제를 완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 3천억 원, 모두 16조 7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