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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GA) 업계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도 이해와 대응 전략 논의에 나섰습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오늘(16일) 서울 교원챌린지홀에서 GA업계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부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참석해 최근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시책(인센티브) 운영이나 설계사 리쿠르팅 경쟁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수수료 개편 주요 사항 안내와 FAQ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차익거래 금지' 원칙과 1차 FAQ의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향후 시행이 예정된 제도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A 설계사 1천200%룰 적용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 ▲수수료 분급 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2부 '2026년 1분기 GA 정책 포럼'에서는 '판매수수료 개편기 GA 신성장 전략'과 'GA업권 3대 현안'을 주제로 업계 대응 방향과 성장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협회는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협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 태스크포스 참여와 토론회 참석, 업계 의견 수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 등 입법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태 협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유와 함께 업계 전반의 인적·물적·기술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회는 향후 GA업권이 1,200%룰 적용과 수수료 분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GA업권 수수료 TF'를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