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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 주요 소상공인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6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내수는 회복 추세지만 금융부담 및 고정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의 연평균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 2024년 59.2에서 지난해 66.8로 개선됐지만,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천72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을 살리는 로컬 창업가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이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방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점포를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전통시장·지역상권의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선제적인 정보 제공과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핀셋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발굴·해소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 매출을 증대합니다. 개별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AI 인지도는 높지만, 기술 도입에 대한 어려움(69%)과 실제 학습 기회의 부족(47%)으로 도입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는 수준별·업종별 교육, 전문 컨설팅 등 AI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1만6천곳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로컬창업가 발굴은 올해 1천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 관광부문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1천403곳으로 5년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유입 고객은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K-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특색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시장 특성을 분석해 유형화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색 있는 시장을 매년 50개 내외로 육성하고, 시장 고유의 스토리 발굴, 매력을 지닌 핵심 점포 육성 등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의 경우 지역행사와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모두의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숙박·여행 플랫폼을 신규 추가하고 백년가게 방문 원데이클래스 등 신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도 신속히 지원합니다. 

정책지원은 기존의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부실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위기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기지원 상담시 채무조정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 및 보완합니다. 육아와 건강검진 부문 등에서도 근로자 못지않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도 더욱 쉽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중기부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통계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강화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별 정책 정보도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