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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고쳐야…하후상박?"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6 09:17
수정2026.03.16 09:23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기초연금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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