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이른바 '벚꽃 추경'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불안이 물가와 환율까지 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론되는 추경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시장에서는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가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원 배경으로는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있는데요.

증권가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이 약 90조 원에 달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법인세가 5조 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주식시장 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KB증권은 거래세 초과 세수만 5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초과 세수를 감안하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아도 최소 10조 원 정도의 추경 여력은 있다는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어제(15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편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이 주말까지 반납하고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추경안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돼서 기름값 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지만 체감 인하 폭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16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8.62원으로 전날보다 1.47원 하락했고, 경유는 1839.31원으로 1.86원 내렸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는 1864.01원으로 0.75원 내렸지만, 경유는 1853.31원으로 오히려 0.48원 상승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첫 이틀에는 두 자릿수 하락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1~2원대 하락에 그치며 가격 인하 효과가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미 사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체감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어 정책 효과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정부가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고요?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했던 약 3천2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투입한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상대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8년 제기한 투자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조사와 감독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8년에 걸친 법정공방도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