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첨돼도 감당 못 할 집값 탓에 이른바 로또 청약은 보통의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LH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분양 물량을 확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봉 3천만 원대 직장인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자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첨돼도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결국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높은 집값에 가로막혀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에 정부는 LH의 사업 체질을 분양에서 임대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인 해당 법안을 고쳐 공공임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바로 주택을 사기 어렵게 됐다"며 "임대주택가 오히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초기 비용을 대폭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고 LH가 확보한 토지는 민간에 파는 대신 직접 보유하는 기능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성공 여부는 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기본적으로 주택 건축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자재가 저가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전에 많았어요. 전체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 품질 수준이 높아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구조개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