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금융과 세제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매물 증가로 상승 둔화 압력을 받는 서울 아파트시장 분위기를 더 이어가겠다는 복안입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가 은행권 대출(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받아 보유한 아파트는 1만 2천 가구. 



이 중 1만 가구는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이들이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 금융권까지 합하면 1만 5천 채에 달하는 아파트 보유자가 올해 안에 대출을 갚아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 양도세 중과 유예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 임대 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해 매물량의 저변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국은 비거주 1 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고, 이르면 다음 달쯤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세제 카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12일) 초고가·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향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투기성)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똘똘한 한 채 등에 대해 강력한 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보다 설득력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