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급가가 정해지면서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자칫 정부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3일)부터 국제유가상승에 대응해 정유사 석유 공급가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어제(12일)) : 정부는 위기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석 달마다 정유사가 원가를 감안해 손실액을 입증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정산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규엔 손실 보전을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단 점입니다. 

또, 보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도 쟁점입니다. 

초과 세수 중심으로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을 짤지 별도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는 미정입니다. 

재원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로부터 예산 규모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유가상승 폭과 상승 기간, 정유사 원가 구조와 환율 등 변수가 너무 많아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일지 아직은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정산까지 석 달 이상 남은 데다 그 절차도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 길어지면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보조금 제도가 생기면 잘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조만간 사후정산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