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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정부가 낮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심야 요금을 높이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늘(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이 인하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몰리는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이 인상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력 공급 능력이 풍부한 시간대의 요금을 낮춰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 관리가 필요한 시간대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증가로 봄·가을 낮 시간 전력이 남아 출력제어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요금 조정은 산업용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데, 최저요금이 적용되는 밤 시간 전기요금은 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kWh당 16.9원 인하됩니다.

봄·가을에는 최고요금이 13.2원 낮아지고,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전기요금을 50% 할인합니다.

평일 요금 시간대도 조정되는데, 기존 최고요금이 적용되던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3시는 중간 요금으로 바뀌고,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나는 오후 6~9시는 최고요금 구간으로 조정돼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는 중간 요금으로 통일됩니다.

개편 요금제는 4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조업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고려해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9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인 3만8천여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7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시간대 조정과 함께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제도도 함께 바뀐다. 히트펌프를 사용하는 가구는 기존 주택용 누진 요금을 유지하거나,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별도로 일반요금을 적용받는 방식,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