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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항에 대기 중인 수출용 자동차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문답 형식 입장문에서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제기한 '과잉 생산능력' 문제도 반박했는데, 상무부는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 간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이런 낙인을 붙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며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