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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지시간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에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대한 '강제노동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

산업부는 "USTR이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면서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을 통해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습니다.

USTR은 전날 제조업 부문의 과잉생산 문제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날 강제노동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어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오늘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