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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과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해 게임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간담회에서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법제정보 제공 등 업계가 요구해온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제처는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처장은 “아직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아 있다”며 “법제처도 국내 게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