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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수수료 환급' 이달 첫 담판…대형 게임사도 가세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3.13 14:51
수정2026.03.13 15:29

[앵커]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낸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첫 협상이 이달 미국에서 열립니다.

구글은 지난달 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2조 원이 넘는 초과 수수료 중 과연 얼마를 돌려줄지가 이번 담판의 핵심입니다.

눈치 보던 대형 게임사들까지 줄줄이 참전할 기세입니다.

엄하은 기자, 국내 게임사들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기자]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이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게임사 253곳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최대 30%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습니다.

적정 수수료율인 4~6%를 초과해 징수한 차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인데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집단 조정에 참여한 게임사 중 157개사가 지난 10년 간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7조 원으로, 이중 2조 900억 원가량이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환급 논의 일정이 정해졌다고요?

[기자]

이달 안에 구글과의 첫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는 미국의 하우스펠트 로펌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구글이 징수한 수수료를 어느 수준까지 환급할지 논의할 전망입니다.

아직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구글 협상 결과에 따라 애플 역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환급액이 수 조원에 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구글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 참여를 망설였던 국내 대형 게임사들도 집단 조정 참여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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