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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오늘 0시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Q. 석유 최고가격제 얘기에 앞서 국제 유가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12일 한때 브렌트유가 100달러로 뛰었죠. 지금 유가 동향은 어떤가요? 

Q. 주요국들이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는데 유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나요? 

Q. 석유 최고가격제도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유종을 대상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결정되나요? 

Q.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Q. 최고가격이 현재 정유사들의 공급가격보다 낮게 정해질 텐데 정유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Q. 이번 최고가격제는 결국 시장가격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는 꼴인데 어떤 부작용들이 우려됩니까? 

Q. 최고가격이 시행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상대적 부담을 더 지게 되죠.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 현재의 이란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국제 유가는 어떤 궤적을 그릴까요?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