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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정유사 손실 보전 문제와 관련해 "마진과 손실이 같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처럼 횡재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하겠다"라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사후 정산 방식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원가만 대상인지 마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유사가 자체 원가를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고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회계·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뒤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마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김 장관은 또 최고가격제 효과와 관련해 "오피넷 가격 인하가 이미 발표됐고, 오늘 중요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가격이 반영되기까지 2~3일에서 일주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즉각 동참하도록 유도해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직전 비싼 기름을 매입한 주유소 구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가격은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며 "고가 재고와 최고가격 적용 물량을 혼합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휘발유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두바이유가 130달러인 상황에서 특정 선을 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제유가보다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천NCC에 이어 다른 업체들도 공급 불가를 뜻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납사(나프타)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하겠다"면서도 "납사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정 등 여러 가지 세제 카드를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