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LH의 사업판을 30년 만에 통째로 바꿉니다.



핵심은 국가가 집주인이 돼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땅을 닦아 민간에 팔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땅은 끝까지 국가가 쥐고 있고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분양 줄이고 임대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자]

정부는 LH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을 분양에서 임대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건데요.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공급하고 두 유형을 합쳐 전체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을 고쳐 임대와 분양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이나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임대 비중을 늘리되, 분양 주택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다양한 분양 방식을 확대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공공이 확보한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토지 비축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공공이 확보한 토지를 바로 매각하기보다는 직접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런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려면 LH 재무 여건과 주택 공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LH 구조개혁 방 안에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