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위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공평했다는 건지 알아보죠. 

오수영 기자? 

[앵커] 



어떤 불만이 있던 겁니까? 

[기자]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고,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는데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재의 부과 방식을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65.2%였습니다.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 문제라면 역시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건데, 사실 재산보험료는 자산가에 대한 부과 성격도 있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응답자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