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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과 이란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꺼내들었는데요. 당장 기름값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감하는 여론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3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동덕여대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했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국영방송을 통해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모즈타바 메시지 대독) : 모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모즈타바 메시지 대독) :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압박의) 지렛대로 계속 활용되어야 합니다.]


Q. 이란이 호르무주 해협에 대한 봉쇄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를 역대 사상 최대인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걸로는 국제유가 오름새를 막기엔 역부족 아닐까요?



Q.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미국산 셰일오일과 카자흐스탄 원유 비중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탈 중동 노선 다변화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은 어떨까요?

Q. 통상 중동산 원유 수송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란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정부는 국내 기름값이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1800원대로 내려오면 최고가격제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1천800원 미만으로 정유소 공급가격이 결정되고, 그러고 나서 시중에서 (조정)하더라도 1천800원대 정도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2천 원은 넘고 2천300원 가는 현상은 줄


Q. 정부가 기름값이 빠르게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먼저, 최고가격제란 게 어떤 건가요?

Q.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경고에도 국내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직영이냐 자영이냐에 따라서 주유소 별로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 기름값, 최고가격제 도입해서 가격을 통제해야 할 수준인가요?

Q. 정부가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에서도 지난 2021년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급을 줄이면서 품귀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가격은 잡을지 몰라도 공급 차질 우려는 없습니까?

Q.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요. 이렇게 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차주을 보조하는 것 아니냔, 이런 불공정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Q.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카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 결정하면서 현재 4월말까지인데요. 현재 7% 인하율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Q. 소비자들은 국내 기름값이 오를 땐 초고속인데 내릴 땐, 뭉그적거린다고 불만인데요. 실제 똑같이 원유 수입국인 일본이 이번 전쟁으로 25원 오를 때, 우리나라는 200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유사의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횡재세법’이 발의됐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횡재세가 등장하지만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무산됐는데요. 횡재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올해 2%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란 전쟁이라는 생각지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우리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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