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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당정안 임박…오늘까지 업계 의견 수렴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3 09:14
수정2026.03.13 09:15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증권업계 의견 수렴을 오늘(13일)까지 마무리 합니다.



정부·여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단일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그제(11일) 증권사 등 주요 회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오늘(13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의견 수렴은 금융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토큰증권발행(STO)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의사항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STO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업계는 STO와 스테이블코인이 접목되면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정협의회 회의 날짜는 현재 미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주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중에는 열릴 것”이라며 “당정이 함께 하는 회의에서 핵심 쟁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지분 규제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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