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발동…정유사 "즉각 따르겠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12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대구시청, 남구청,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들이 휘발유·경유의 정량 및 품질, 가격 등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유업계는 정부 방침에 즉각 따르겠다며 일제히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는 전날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13일 0시 시행부터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 정유사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협조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안정적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2주 단위 가격 재설정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을 때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이후 30년간 사문화돼 있던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시장 수준보다 낮은 가격이 설정될 경우 공급이 줄고 수출로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 물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적용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공급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급 물량을 과도하게 해외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만으로 효과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경정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부당 폭리 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진 것도 업계 분위기를 바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름값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00원을 밑돌았습니다. 한때 2,000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1주일 만에 '속전속결' 고강도 조치가 도입될 정도로 정책 의지가 확인되면서 당분간 정유사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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