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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은행감독당국이 대형은행 자본규제 강화 방안을 철회하고, 전보다 대폭 완화한 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미셸 보면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카토연구소 정책포럼 연설에서 막바지 검토 중인 은행 자본규제 개혁안을 소개하며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소폭 감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먼 부의장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으로 지정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당국은 앞서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은행 자본 요건을 약 20% 상향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였던 마이클 바 당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해당 개편안은 월가 대형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담당 부의장을 규제 완화론자인 보먼 현 부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방향을 전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 자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보먼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당국은 은행 자본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개혁 조치들을 시행했다"면서 "이런 초기 개혁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저위험 활동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본규제 강화의 부작용에 대해 "신용 공급을 제약하고, 규제가 덜한 비은행 부문으로 활동을 밀어냈으며, 안전성과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지 못한 채 복잡성과 비용만 가중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먼 부의장이 새 규제 개편안을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개편안 의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감독당국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대형 은행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자본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허술한 규정을 만들어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