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격에는 제동을 걸었으니, 이제 기름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이를 잘 따라주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달렸는데요.



정부도 다양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김동필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정부가 준비한 카드,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한 마디로 감시 강화로 요약됩니다.

일단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뺐던 전국 1만 300여 개 주유소는 결제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요.

특별히 가격이 튀는 주유소를 적발해 일탈행위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막기 위해 두 달간 매점매석 고시도 병행하는데요.

석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폭리를 위해 과도하게 매입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합니다.

[앵커]

가격 통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분은 사후 보상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이번 1차 가격 상한 만해도 최근 공급가 대비 100~200원가량 내렸고, 국제유가 널뛰기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 정유사들의 단기 손실은 불가피한데요.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손실액을 보전할 예정입니다.

각 정유사가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이 검증하고 정산위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에 대해선 "수급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중동 사태가 격화돼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조치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있죠.

라면, 식용유 가격이 인하된다고요?

[기자]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내리기로 했는데요.

인하폭은 업체와 제품마다 다르지만, 라면의 경우 평균 4.6%에서 최대 14.6%, 식용유의 경우 평균 3~6% 정도 인하됩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하고,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원에서 1천250원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담합 등이 적발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23가지 품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쌀, 계란 등 먹거리를 비롯해 통신비, 관리비 등 서비스 품목, 필수 생활용품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시장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동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